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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저출생 극복]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근본적 대책은?

2024-09-13

http://www.gyeryo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6215


"부모와 자녀세대의 성장 과정에 적합한 상호 간의 인식 변화가 최우선"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행복교육이음공동체 대표이사).
대한민국의 현재는 저출산 문제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 저출산이란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일 때를 말하며,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그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하는 것으로 급기야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이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출산은 결혼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적령기 청년들의 결혼율이 2000년(332,090건)에서 2023년(194,000건)과 같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면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현재 부모 세대와 자녀세대의 상황이 태생부터 다르고, 살아갈 미래도 다름에 있다고 본다.

부모는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 시절에 태어나 주목표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우선이었지만, 자녀는 이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선진국에서 태어났다. 따라서 이들은 '인간답고 문화적인 향유를 누리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 부모는 목표를 해결할 준비가 되었을 때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다. 그러나 자녀는 아직 그들의 목표를 해결할 준비가 안 되어 시행을 못 하고 있다고 본다.

그 외에도 대부분 남·여가 과거와 달리 독자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 인식이 아직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점 즉, 결혼 또는 출산에 따른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가부장적 가족문화와 노동문화, 여성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와 긴 노동시간 등이 핵심 요인이라 본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다양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가 부모와 자녀세대의 근본적인 차이의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집 문제'도 부모 때는 '소유개념'이지만 자녀는 '주거개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에 적합한 국가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육아 및 교육에 대한 지원책 강구도 마찬가지이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란 귀한 남·여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데, 개인적인 존중 및 가정생활을 위한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는 사회적 인식 변화 및 제도 개선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결혼 또는 출산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지원, 제도적 지원, 사회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책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태생부터 다른 부모와 자녀세대의 성장 과정에 적합한 상호 간의 인식 변화가 최우선이라 보며, 현재 각종 부양책으로 제시되는 현금 위주 지원책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시스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본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기본적 요소라고 본다.

출처 : 계룡일보(http://www.gyeryongilbo.com)